지역권이란 무엇인가요?
지역권은 전기, 배수, 진입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타인이 자신의 땅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보통 토지에 붙어 따라가며, 그 위에 지을 수 있는 것을 제한합니다.
흔한 유형
전력, 상수, 하수, 가스, 통신선을 위한 유틸리티 지역권, 도랑, 배관, 저수지를 위한 배수 지역권, 이웃이나 공중이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접근 지역권, 교차로의 시거 지역권, 개발을 제한하는 보전 지역권이 있습니다.
지역권은 인접 필지에 이익을 주거나(부속 지역권), 유틸리티 같은 사람이나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인적 지역권). 폭과 허용 용도를 포함한 조건은 등기 문서에서 정합니다.
찾는 방법
등기된 지역권은 권원 보험 약정서에 나타나며, 보통 치수와 등기 참조 번호가 적힌 경계 측량도나 ALTA 측량도에 표시됩니다. 분할 지적도에는 대지 경계선을 따라 표준 지역권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취득 지역권(prescriptive easement)처럼 등기되지 않은 지역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원 보험 약정서의 예외 목록을 측량도와 함께 검토하세요. 측량사는 문서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등기된 지역권을 도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위치를 찾을 수 없으면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범위
일반적으로 지역권의 목적을 방해하는 영구 구조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유틸리티나 배수 지역권 안의 울타리, 창고, 수영장, 옹벽은 금지되거나 소유자 비용으로 철거될 수 있습니다. 배수 지역권의 지반을 다시 정지하면 물길이 막히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짓기 전에 지역권 권리자와 지방 정부에 확인하세요.
부지 개량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는 지역권을 일찍 확인합니다. 지역권을 피하려고 건물, 진입로, 연못을 옮기면 전체 배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권을 없앨 수 있나요?
보유자와의 합의, 폐기 또는 법원 조치로만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배수 지역권은 누가 관리하나요?
경우마다 다릅니다. 보통 소유주가 유지 관리하지만, 정부가 접근할 권리를 갖습니다.
지역권은 부지 계획도에 나타나나요?
그래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설계 전에 측량도를 이용해 지역권의 위치를 찾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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